FACTSHEET

뉴사우스웨일즈주 임차인의 권리 소개

Residential Tenancies Act 2010 (주거지 임차법 2010)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입니다. 이 법에 준하여 뉴사우스웨일즈 민사 행정 재판소 (NSW Civil and Administrative Tribunal)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을 관할합니다.

입주

임차인의 권리

  • 주거지 임차 계약서 사본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임대인이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표준 양식의 계약서가 있습니다. 이 계약서는 법적 효력을 갖는 계약서입니다.
  • 임대인이 작성한 상태 보고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선불 지급이 2주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 임대인에게 지불한 모든 보증금을 NSW Fair Trading에 예치하도록 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보증금은 4주치 미만이어야 합니다.
  • 대지를 포함한 주거지를 안전하고 깨끗하고 적절한 상태에서 수령할 권리가 있습니다.

임차인의 의무

  • 계약 발효 후 7일 이내에 임차인 본인의 의견을 작성한 상태 보고서의 사본을 임대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 만료시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태 보고서는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임대차 기간 동안

임차인의 권리

  • 임대료를 직접 혹은 수표로 지불한 경우에 영수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임차지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과 조용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 적절한 안전과 보안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 적절한 시간에 수리가 이루어 지도록 할 권리가 있습니다.
  • 임대인이 방문하고자 할 경우 사전 통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긴급 수리가 아닌 경우는 2일 전까지 그리고 거주지 검사인 경우는 7일 전에 사전 통보를 해야 합니다.
  • 임대료 인상의 경우 60일 전에 서면 통보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반드시 통지서를 받은 후 30일이내에 뉴사우스웨일즈 민사 행정 재판소 (NSW Civil and Administrtive Tribunal)에 이의 신청을 해야합니다.

임차인의 의무

  • 정해진 시간에 임대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 임차지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 수리나 유지가 필요한 경우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 공과금을 내야합니다.
  • 임대인의 서면 허가 없이 개조나 증축을 할 수없습니다.
  • 임대인의 서면 허가 없이 어떤 잠금 장치도 교체할 수 없습니다.
  • 이웃의 편안함이나 안락함 혹은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 임차지를 불법적인 목적으로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임차 계약서에 어떤 변경을 하는 경우, 예를 들면 공동 세입자를 들이거나 혹은 임차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이전하려는 경우에 사전에 임대인의 서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퇴거

임차인의 권리

  • 정확한 계약 종료 통지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임차료 지불을 14일 연체했을 경우 임대인은 14일 기간 통지를 주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의 만료일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고 임대인이 임차인의 퇴거를 원할 경우 임대인은 만료일 이전에 30일 기간 퇴거 통지를 주어야만 합니다. 만료일이 지난 후 계약 만료를 하려면 90일 기간 통지가 적용됩니다.

임차인의 의무

  • 퇴거 시 정확한 통지를 해야 합니다. 정해진 계약 기간 만료일에 계약을 종료하려면 만료일 14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합니다. 정해진 계약 기간 만료일 이전에 퇴거를 하려면 요금이나 보상료를 임대인에게 지불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정기 (연장) 계약을 종료하려면 종료일 21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임차 주거지는, 정상적으로 낡거나 닳은 것을 제외하고는, 임차 시작 시점과 같은 상태여야 합니다.

뉴사우스웨일즈 민사 행정 재판소 (The NSW Civil and Administrative Tribunal)

민사 행정재판소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발생하는 분쟁 문제를 다룹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점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재판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소는 법률에 의거하여 해당 건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을 강제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 재판소만이 강제 퇴거를 시킬 수 있습니다.

도움말

  • 주거지 임차 계약서를 먼저 읽어 보십시오. 이해가 잘 되지 않을 경우 도움을 받으십시오.
  • 문제가 있으면 본인의 요구 사항을 임대인이나 임대인의 대리인에게 알리십시오. 본인이 한 말이나 합의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확정하십시오. 임대인의 대리인은 임대인을 위해 일한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 누가 언제, 무슨 말을 하였는지를 포함하여 본인과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대리인 사이에 있었던 일을 서면으로 보관해 두십시오. 다음 서류의 사본을 보관하십시오.
    • 주거지 임대차 계약서
    • 상태 보고서
    • 임대료 및 보증금 영수증
    • 편지와 이메일 및 서면 기록물
  • 백지 양식이나 본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문서에는 절대 서명하지 마십시오.
  • 재판 공판 통지문을 받으면 항상 출석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은 갈 필요 없다고 말할지라도 출석해야 합니다.
  • 임차료 지불을 중지하면 퇴거 요청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임차료 지불 거부 파업은 효과가 없습니다.
  • 본 기관 웹사이트 www.tenants.org.au 에 임차 시작, 임차료 인상, 수리; 공동 임차; 장애자 시설 및 사생활; 공과금; 임대인의 계약 종료와 같은 다양한 사안에 대한 안내문이 있습니다.

더 상세한 도움을 위한

임차인 자문 및 옹호 서비스 (Tenants Advice and Advocacy Services): 가까운 임차인 자문 및 옹호 서비스에 연락하여 독립된 임차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십시오. 장거리 전화를 하는 경우 상담원들이 다시 전화해서 지원해 드립니다.

통역 서비스가 필요하시면 전화 131 450번으로 요청하십시오.

 

 

이 안내문은 법률 안내 역할을 의도할 뿐이며 법률 조언을 위한 대용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주에 적용되는 법률 관할 내에서 살거나 그 법률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 Tenants’ Union of NSW July 2015

이 발행물은 NSW주의 법률 및 사법협회의 재정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협회는 특히 사회적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 사법 시스템의 공평성과 형평성을 증대시키고 사법 시스템 이용의 향상을 추구합니다. 면제조항: 이 발행물에 표현된 모든 의견은 저자들의 것이며 법률 및 사법협회 이사진의 견해를 반드시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www.lawfoundation.net.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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